cctv법안1 수술실 cctv 법안 및 의무화 실효성 논란 총 정리 1.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내용은?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신 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했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개시 이후,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 2023.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