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 개방 공중화장실로 법 개정안 발의 내용 정리

1. 주유소 화장실은 상시 개방?

공중화장실

보통은 주유소 화장실은 자동차 주유를 하며 화장실을 이용한다.

 

본래 주유소 화장실은 석유사업법상 공중화장실로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주유소 화장실은 주유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유업체에서는 화장실을 개방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개방에 대한 법 개정안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2. 공중화장실 법 개정안?

석유사업법상 주유소를 등록하려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문을 항상 열어둬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화장실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3. 주유소 입장은?

주유소

이번 주유소 화장실 문제로 주유업계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결국 관리는 주유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연결되어 있어 법의 테두리에 연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기가 막히거나 동파나 화재가 발생해도 주유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유업계에 안타까운 상황이다.

 

공중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한다면 지자체, 주민센터 등 모두 24시간을 개방해야 한다. 법안 통과가 쉽진 않을꺼 같다.

 

하지만 석유사업법은 80년대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개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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